Noblesse oblige

승자독식시장을 형성하는 힘은 더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미래에 아무리 결정적인 정부 정책이라도 소득 불평등을 바로  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소득이 높아야 고급승용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소득이 높아야 좋은 학교에 다니고 필수적인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돈이 있어야 해외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있어야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기 힘들다.

어떤 영역에서는 소득이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사회 영역에서는 모든 시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평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불평등을 줄이려면 우선 평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부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의료보험과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우수한 공립학교 등을  제안함으로써 구체화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적인 주택과 영양 공급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필수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없으니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많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를  중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의 최대 승자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시민이 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세부담이 누진세  형태를 띤다면 절실히 필요한 저축과 투자도 촉진될 것이다. 그러므로 승자독식사회의 결점을 보완하는 정책들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도 촉진한다. 이는 공짜 점심은 아니지만 저렴한 점심인 것은 분명하다.

승자독식사회(로버트H.프랭크,필립J.쿡지음/조용빈옮김,서삼독)